정부는 4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사업은 방역역량 확충과 소비 진작에 집중됐다. 총 11조7,000억원에서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확대 8조5,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이 민생·고용안정(3조원)과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2조3,000억원)에 쓰인다.
우선 취약계층에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원이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보수의 20%에 상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령 월 27만원을 받는 참여자가 보수를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8만7,000원으로 받아간다면 상품권 5만9,000원어치가 추가 지급된다.
일반 국민에 대해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액(10%)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도 발행규모도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 확대되며, 1인당 구매한도도 모바일 상품권 기준으로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방역 차원에선 전국에 161개뿐인 음압병실이 120개로 확대되고,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146대 구매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선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리기 등 검사·분석장비가 대폭 확충된다. 또 권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영남권과 중부권에 전문병원 2개소가 신설된다.
코로나19 감염자를 판별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에는 이미 지원된 예비비에 더해 추경에서 441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은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선별진료소 필요장비 구매에 쓰일 예정이다.
지역거점 의료기관 100개소에는 체외막산소공급기(ECMO), 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CRRT), 이동형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장비 구매비가 지원된다.
의료기관과 각급 학교,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1억3,000만장 이상을 무상 지원하고, 특히 대구·경북에 898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절반만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대책의 후속조치로, '착한 임대인' 비율이 20%를 넘는 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