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률 감소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3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5.1%다.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지난해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에 이어 다섯번째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다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 자영업자의 비율은 지난 5년간 감소세를 보여왔다. 자영업자 비율은 2014년 26.8%에서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줄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지만 비중은 10.3%(25위)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6.3%), 노르웨이(6.5%), 덴마크(8.1%), 캐나다(8.3%)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을 내놓고 있다. 고령화 추세 속에 노후 소득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둔화와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각종 수수료 경감 등에 집중해왔는데, 자영업에는 생계형이 다수인 만큼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직업 재교육, 실업 보호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