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산 같은 신도시가 생기지 않는다. 정부의 9ㆍ1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 가운데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택촉법은 1980년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10만㎡ 이상 규모의 땅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에 일산 1기 신도시부터 광교 동탄 위례 신도시 등이 택촉법을 근거로 조성됐다.
10월까지 국회에 폐지안을 낼 계획인데 올해 안에 통과되면 택촉법은 도입 3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해당 법이 폐지되면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중단되며 앞으로는 소규모 단위로 공공택지 개발을 진행해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게 될 것이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겨냥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단축(40년→30년)시키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과 주택청약제도 간소화(가입 1년 이상 청약 1순위), 유한(有限)책임 대출제도 시범 도입,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을 발표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지는 간단하다. 빨리 집을 사라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어 이들이 집을 사도록 하겠다는 것과 더 이상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신규 공급이 없음을 알림으로써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집을 사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어떤 정책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그동안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자산가들이 LTVㆍDTI 등 금융규제 완화, 금리 인하,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신도시 공급 중단 등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는 주택 구입을 타진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여기에 무주택자들까지 지금이 아니면 더 집을 구입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기회론'에 흔들리기 시작하며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이제까지의 관망자세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수도권에서 일산1기신도시아파트의 노후된 지역을 벗어나 위시티블루밍이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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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5%로 신청금 300만원과 신분증만으로 동, 호수를 지정 받아 계약할 수 있다일산 위시티 블루밍 홍보관은 직접 입주할 세대 관람이 필요한 만큼 보안상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 되고 있다. 문의 : 1661-9340.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