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평균 4500원에 판매…내년 1월부터 적용 추진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10년 동안 변함없었던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다. 2004년 500원 인상 이후 10년 만의 가격 상승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흡연율은 심각하다"며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성인 평균과 비슷해 조기사망 위험, 재정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더불어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많은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담뱃값 2000원 인상, 정말 오르는군요", "담뱃값 2000원 인상, 앞으로 더 올랐으면 좋겠네요", "담뱃값 2000원 인상, 다음번에 또 2000원 올랐으면 좋겠네요", "담뱃값 2000원 인상, 그럼 4500원이 되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