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지난 2004년 이래 10년만에 담배값이 인상된다.
정부는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이 포함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및 지방세 인상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 낮추는데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라면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정도 올리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 인상안에 따르면 담배 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된다. 전체적인 가격이 오르는 만큼 부가가치세도 함께 오른다.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 포인트나 떨어졌다'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금연 운동'의 일환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금연보다는 '세수 증진'에 포인트가 맞춰져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확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논란이다. 흡연자들은 "흡연자한테 거둔 돈은 흡연공간 확충 등 흡연자를 위해 써야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조사가 고민에 빠졌다.
복지부는 여러 가지 역효과를 고려해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2일에는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주민세는 약 2년에 걸쳐 만 원 가량 오른다.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세수 증진 아니면 한 갑에 그냥 10만원 매겨",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최저임금부터 OECD수준으로 맞추자", "11일 담뱃값 인상 발표,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만 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