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회장 장윤창)가 2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스포츠토토 매출금액에 대해 10%의 레저세를 부과,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지자체의 세수로 돌린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현장 스포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비인기 스포츠 및 생활체육 지원액 대부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의 80%에 이르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수입금의 급감은 체육인들의 복지 및 훈련환경, 스포츠 꿈나무 육성, 경기력 향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각 체육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도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섰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지난 2010년에도 한차례 발의됐지만, 스포츠인들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우리 대표선수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경기장에 울려퍼지는 애국가를 따라 부르며 태극마크를 단 가슴 위에 얹은 손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감격과 눈물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체육의 생명줄인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레저세를 또다시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체육인을 대표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낍니다. 2014년부터 우리 선후배 선수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던 각종 혜택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액 전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의 80%에 이르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익금을 반토막 내려는 만행 앞에 우리 대표선수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들의 기쁨을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훈련하고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딴 결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답이 체육인들의 복지와 후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재원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동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태극마크에 대한 자긍심 하나로 살아온 우리 대표선수와 체육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제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17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국민들께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우리 후배 국가대표선수들은 삼복더위 속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선수들의 미래를 무너뜨려 낙담시키고 절망을 주는 것에 우리 선배 국가대표선수들은 분노하며, 다시 한 번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대표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체육재정을 반토막 내어 우리 후배선수와 체육꿈나무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에 즉시 나서줄 것을 대한민국 체육인을 대표하여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회장 장윤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