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번방` 대책 논의…"디지털성범죄 인식 대전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3.31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며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n번방에 대해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신상 공개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주의며, n번방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며 "실언과 망언이 한 두번이 아니지만,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사고에 너무나 유감이다.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선거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성폭력 범죄에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의 법 체계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점은 없다"면서 "딥페이크(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한 영상) 법안에 있어 양형을 상향시키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고, n번방 관련 수사나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영상물을 찾아내 삭제하고 가능한 모든 법룰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 상향 등 입법논의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여성부 차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면서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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