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맛에 맞는 '타다 금지법'?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부모들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가운데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의 문턱을 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