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비 협상서 韓美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 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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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매체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의 독자들을 상대로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미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뉴스에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한미동맹'을 제목으로 한 기고문을 실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강력한 '혈맹'으로 발전했다"면서 "이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건설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연합연습 및 훈련, 해외파병 활동, 첨단무기 구매 등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최근 연합방위태세와 동맹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 듯하지만 70년 동안 지속해온 한미동맹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이 험프리스 기지 건설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것은 물론 무기 구매 등으로 방위비 분담금 이상의 기여를 해왔음을 부각,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가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합리적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 장관은 "2020년 한미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동맹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것"이라며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부터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까운 미래에 새 지휘구조와 조직으로 보강된 연합방위체제가 완성되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3∼4일 워싱턴DC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4차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번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만으로, 미국이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ng cc) '미군 철수론'까지 꺼내든 미국의 방위비 과잉청구[https://youtu.be/e0SYBi1YK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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