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6·25참전국 아냐…유엔사 전력제공국 활동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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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1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 표명과 달리 유엔사는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일본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사는 이들 회원국을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에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또 국방부는 독일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의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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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