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선거] ②세계 3대 규모 민주주의축제 어떻게 진행되나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의회 웹사이트 캡처]

유럽의회 선거는 인도,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유럽연합(EU) 28개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수 4억2천700만명이 모두 751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각국 의원 수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EU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에 할당된 의원 수가 96명으로 최다이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 74명, 영국·이탈리아 각각 73명, 스페인 54명, 폴란드 51명 등이다.

또 몰타,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의 유럽의회 의원 수는 각각 6명으로 같은데, 이는 인구비례와 함께 국가 대표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의원 수를 할당한 결과다.

이번 선거에서 751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더라도 의원정수에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변수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당초 3월 29일로 예정되면서 작년에 유럽의회 의원정수는 706명으로 감축됐다.

영국몫 의원 수 73명 가운데 27명은 그동안 인구대비 의원 수가 적었던 프랑스·스페인(각 5명), 이탈리아(3명) 등에 배분하고, 46명은 이후에 EU에 가입하는 국가를 위해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이 지연돼 EU 탈퇴가 연기돼 이번에 종전대로 751명을 선출하게 됐다.

다만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 영국 출신 의원 73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비해 브렉시트가 되면 유럽의회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 프랑스 등의 회원국은 이번 선거 때 증가하는 의원 수만큼 예비당선자를 아울러 결정해두게 된다.

EU 회원국은 자국에 할당된 유럽의회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며 각국 선거법에 따라 폐쇄형(구속명부식), 개방형(비구속 명부식)으로 나뉜다.

유권자가 선호 정당만을 선택할 수 있는 폐쇄형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이 채택하고 있다.

선호정당과 아울러 선호 후보까지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실시한다.

EU 회원국 정당들은 후보자 명부를 공개해야 하며 유권자는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토대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 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고 정당ㆍ계파의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자가 확정된다.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EU 회원국마다 다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5개 회원국은 18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25세이다.

지난 2014년 유럽의회 선거 때 최연소 당선자는 26세(덴마크 출신), 최고령 당선자는 91세(그리스 출신)였다.

또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최소득표율 기준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으나 프랑스, 폴란드 등 10개국은 최소 5%를 득표해야 의석이 배분된다.

유럽의회선거를 하루 동안 일시에 실시하지 않고 23일부터 4일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각 회원국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EU는 5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동시에 선거를 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토, 일요일에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전통적으로 목요일에 투표해온 점 등을 존중한 결과다.

투표 방법은 직접 투표장을 방문해 투표하기도 하지만 우편투표가 허용되고 네덜란드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선 대리투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투표율도 천차만별이다. 지난 2014년 EU 전체의 투표율은 42.6%로 2004년의 45.6%, 2009년의 43.0%보다 더 낮았다.

회원국 가운데는 벨기에 투표율이 89.6%로 가장 높았으나 슬로바키아의 투표율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나중에 EU에 가입한 국가들의 투표율이 대체로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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