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대는 남북관계에 미뤄지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지며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 통일경제특구법안을 상정했으나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외통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 관련 공청회 일정을 잡자는 것에 대한 의견만 나누었을 뿐 추가로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지난해 말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한 법 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이 발의됐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6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가 법안을 하나로 통일해 부처 간 이견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등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법 제정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e-mail]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