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빅맥 유럽서 상표권 분쟁 패소

미국 맥도날드가 유럽연합(EU)에 등록된 '빅맥(Bic Mac)' 상표권을 상실했다고 AFP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15일 보도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지재권청(EUIPO)는 아일랜드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슈퍼맥(Supermac)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슈퍼맥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EUIPO는 지난 11일자로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햄버거 이름 혹은 식당 이름으로서 '빅맥' 상표가 분쟁이 시작되기 이전의 연속 5년동안 EU 전역에서 진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슈퍼맥이 EUIPO에 등록 취소를 청구했던 2017년 4월11일자로 해당 상표권에 대한 맥도날드측의 권리는 전부 취소됐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빅맥' 상표권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EU역내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맥도날드는 관련 웹사이트들를 프린터로 출력한 것과 광고지, 포장박스, 회사 대표들의 진술서 등을 물증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EUIPO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다른 형태의 물증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슈퍼맥측은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의 승리이며 대기업들이 미래의 경쟁자를 막으려는 속셈에서 비축해 놓기만 하고 사용치는 않는 상표들을 등록하고서는 상표권 시비를 벌이는 행위를 막은 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슈퍼맥은 또한 자사가 계획하고 있는 영국과 EU 진출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맥도날드의 방해로 그동안 사업 확장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슈퍼맥측의 주장이었다.

맥도날드가 상표권 분쟁에서 진 경우는 흔치 않다. 윌러진 매클린 미국 코네티컷 대학 법학 교수는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상표권 분쟁에서 극히 호전적이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맥도날드가 이메일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결정이 뒤집힐 것을 낙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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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