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에 주주권행사…칼자루 쥔 수탁자전문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코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6 [e-mail]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16일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도록 맡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기금운용위가 수탁자책임전문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기에 일탈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연임 반대표를 던질지는 사실상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2월 초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지난해 7월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지난해 10월 위원 14명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은 박상수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맡았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로 짜였다.

주주권행사 분과에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본부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수 경희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우진 서울대 교수, 권종호 건국대 교수 등 9명이 포진했다.

책임투자 분과에는 이재혁 고려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상민 서강대 교수,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김종대 인하대 교수 등 5명이 들어갔다.

주주권행사 분과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 가치를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정한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도 주주권행사 분과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만약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정하면 주주권은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이사선임과 재선임 반대 같은 의결권행사 연계, 주주대표 소송 등 기존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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