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중국 폐비닐 수입금지 결정, 미리부터 특별관리 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한 폐비닐 수거 재활용업체에서 작업자가 폐비닐 압축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작년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금지 결정을 바로 정책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7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정책리스크 과제를 재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과 관련해 수차례 '적기 대응 실패'를 원인으로 꼽고, 환경부를 질책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세계화 시대다. 이제는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자연재해·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화 시대는 공직자들에게 세계의 문제에 대한 식견과 감수성을 요구한다"며 "각 부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요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대외요인에 대해 장·차관, 실·국장, 과장, 팀장까지 평소 숙지해야 한다며 인사처와 행안부에 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책리스크 과제에 대해 '정책이 특별히 민감해서 잘 다루지 않으면 그 폐해가 상당히 커질 만한 과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0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총리실이 1년 가까이 관리해왔다"며 "잘 된 것도 있고, 다소 불만이 남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리부터 관리한 것이 더 나았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책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생기면 즉각 과제로 추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대부분 지방에서는 단체장이 직무정지 상태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쯤이면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곤 한다"며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등 공백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사무를 수행하기에 지자체의 업무 차질은 그 피해가 국민 생활에 돌아간다"며 "특히 일자리 대책이나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 지원 등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행안부 등 각 부처가 중요정책이 지방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또 공백이나 실기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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