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폭행·학대" 영화감독 명예훼손한 전처 벌금형

    기사입력 2018-02-10 08:33:46

    '돈 크라이 마미', '헝그리'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김용한(47)씨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김 감독의 전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수정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김 감독과 A씨는 종교 문제를 이유로 불화를 겪다 김 감독이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6년 헤어졌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께 A씨는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김용한 감독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입니다"라고 주장했고 이는 한 매체에서 기사화됐다.

    당시 A씨는 호소문 형태의 자료에서 "김 감독은 6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A씨는 같은 내용으로 김 감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감독은 A씨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지만,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김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A씨가 이를 막고자 호소문을 배포·게시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호소문을 배포해 기사 게재가 된 경위, 표현 방법, 명예가 침해된 정도 등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이 아니라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ye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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