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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은 10년 넘게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각종 정책과 공약을 쏟아냈다. 이 기간 쏟아 부은 국민들의 혈세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 한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50~60대 허리통증 환자 4명 중 1명이 황혼 육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손주를 돌보고 있는 노년층 사이에서는 '아이가 낮잠 잘 때 같이 자라', '아이 업기는 30분을 넘기지 마라', '육아 우울증을 막으려면 라디오나 TV를 틀어 놓아라' 등등 '황혼 육아 요령'이 회자될 정도다.
그래도 아이를 맡아 줄 노부모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상황이 그나마 낫다. 양가 부모가 70~80대를 바라보면 아이를 맡기기도 어렵다. 육아를 위한 선택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 직장인 위주로 진행되는 정부의 육아정책에 따른 도움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최근 기자의 한 지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이 못 미더워서 옮기고 싶은데 대안이 없어 큰 고민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 부부는 40대에 늦은 결혼을 한 맞벌이 가정이다. 그는 현재 자영업을 하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아내의 영업장 근처 주거용(아파트) 어린이집에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맡기고 있다.
법적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오후 7시까지 봐주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은 많지 않다고 많은 부모들이 말한다. 기자의 지인 역시 오전 10시 전후에 아이를 맡기고 5시 전에 찾으러 간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옮기고 싶어 하는 건 아이 때문이다. 종종 목 부위가 무언가에 쓸린 듯 한 흔적이 보였지만 아직 돌이 안 된 아이라 말도 못하니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원장으로부터 협박성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불안해 왔다.
아내가 아는 지인이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에서 한 소리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그 지인은 모임에서 "불법 좀 그만하시죠. 그러니 다른 선량한 원장들과 어린이집까지 의혹과 원망을 듣는 겁니다."라고 했단다. 이후 문제의 원장은 부부에게 "누군가 자기를 험담하고 다니는데 누군지 알려 달라"고 했고 이후 혹시 아이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퇴원시켰다고 한다.
결국, 온가족이 돌아가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친부모는 지방에 살고 있어 부탁도 못했고, 외부모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이를 들거나 안아주기는커녕 기저귀 갈기도 힘에 부쳐한다는 것. 여기에 더해 양가 부모 모두 노령인지라 모두 각자 한두 가지씩 지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지인은 "남들은 부모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나이 먹고 결혼해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문제의 원장은 정부가 정한 돌봄시간만 어긴 것이 아니었다.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그에 따른 비용도 받고 있었다. 그 외에도 의혹은 많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경찰도 난감해 하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는 자신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전달할 뿐 관리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며 귀찮아하더란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은 많다. 한 지인은 비슷한 사례를 겪고 3살까지 부모가 집에서 돌봐줬다고 한다. 또 다른 이는 맞벌이지만 3시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후에는 집에서 보모가 돌보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첫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정책은 실패했다"며 "지금이 저출산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이들의 학대와 폭행, 방임에 대한 문제가 저녁뉴스에서 빠지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아이는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며 출산장려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현실은 "자신들의 경제력이 낮고 양가 부모가 칠순을 넘겼다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
아이를 낳으라고 채근하기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정책과 함께 조부모를 포함해 아이를 키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