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찜질방 내 준강제추행…형사 사건 변호사의 역할 중요

    기사입력 2017-10-13 16:09:16

    최근 찜질방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찜질방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에 수건을 덮어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수 차례 성추행을 한 20대가 검거되는가 하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동성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는 등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찜질방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대부분 잠에 든 상태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것으로 다뤄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과 동시에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는다.

    반면 음주 후 출입이 가능하고 숙박이 가능하다는 찜질방의 특성상 주취 상태 또는 수면상태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게다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할 경우 처벌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최근에는 범행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성추행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상담이 필수다.

    법무법인 일리의 성범죄 구제센터 김원균 대표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해결이 더욱 쉽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찜질방 내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등 증거수집과 대처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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