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이 2019년 3월 유럽연합(EU)에서 공식 탈퇴하지만, 실질적으로 EU를 완전히 떠나는 시기는 2021년이 되는 방안을 EU 측에 제안했다.
메이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브렉시트 연설에서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 이후 2년 간의 이행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행 기간 상대 시장에 대한 접근은 현 조건대로 계속되고 영국은 기존 안보 협력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며 "이행 기간 체계는 기존 EU 법규 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행 기간 EU 시민들은 영국에 와서 거주하고 일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새 이민 체계 준비에 꼭 필요한 이민 등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는 2019년 3월 영국이 EU를 떠날 때 더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회원이 되지 않을 것이며 "EU 친구들에게는 EU 단일시장의 4가지 자유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힌 뒤 이같이 제안했다.
EU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원한다면 EU의 4가지 원칙, 특히 사람 이동의 자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메이 총리가 이행 기간 EU 시민이 영국에 계속 와서 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민 등록'을 언급한 까닭에 이행 기간 EU 시민의 이동 자유를 완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3월 EU에 보낸 탈퇴 통보 서한에서도 "영국과 EU의 국민과 기업들이 질서있는 방식으로 새 합의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협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이행 협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행 기간은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구속돼야 한다. EU 규범의 연장이 고려된다면 이는 기존 EU 규제, 예산, 감독, 집행 기구들에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행 기간에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EU 예산에 대한 기여와 현 EU 법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영국에서 EU 법규 연장을 뜻하는 이행 협정의 기간을 두고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는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하드' 브렉시트파와 3년 정도를 거론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등 '소프트' 브렉시트파 사이에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 일었다.
이에 메이 총리가 이행 협정을 '2년'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메이 총리는 또 이날 "영국의 EU 탈퇴로 EU 파트너들이 현 EU예산계획(2014~2020년) 동안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더 적게 받는 것 아닌가를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회원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2년간 모두 200억유로(약 27조2천억원)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영국 언론들은 해석했다.
영국은 절대 금액에서 독일 다음으로 EU 분담금이 많다. 2015년에 영국이 EU에 실제 낸 분담금은 129억파운드였다. 하지만 보조금과 경제개발 및 과학연구 프로젝트들이 EU로부터 되돌려받은 돈을 빼면 실분담금은 85억파운드라고 영국 재무부가 설명한 바 있다.
그간 메이 총리는 EU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약속했던 재정 책임은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아울러 메이 총리는 EU 예산분담금 이외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증진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과학·교육·문화·상호안보를 증진하는 등의 영국과 EU 공동의 이익인 특정 정책과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EU 분담금 이외 재정 지원 의사도 밝힌 것이다.
EU 측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특정 금액을 공식 요청한 적 없지만, EU가 요구하는 금액이 1천억유로(약 136조원)라는 보도들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메이 총리는 영-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비(非)EU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일정 대가를 치르는 조건으로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얻는 유럽경제지역(EEA) 모델과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같은 전통적인 FTA와 같은 선택 대신에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런 미래 관계가 작동하려면 적절한 분쟁 해결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영-EU FTA에 대한 해석에서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나 영국 법원에 재량권이 맡겨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3의 중재 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메이는 "협상에서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권리 보호에 관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게 나의 첫 목표"라며 "내가 EU 시민들에 하는 이 보장은 진짜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이는 영국 내 EU 시민들의 권리와 관련한 EU 법에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영국 법원이 일관된 해석의 관점을 갖고 ECJ 판결을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U 측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종적 사법 주체는 ECJ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영국은 ECJ의 직접 관할을 거부해온 가운데 절충안을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메이 총리의 이날 브렉시트 연설이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는 이날 연설 이후 성명을 통해 "메이가 협상에서 EU가 지닌 정신이기도 한 건설적인 정신을 표명했다"고 환영했다.
바르니에 협상대표는 "협상에서 시간이 중요한 가운데 연설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용의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EU를 주도하는 독일에서 총선 이후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브렉시트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