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사망률이란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신과 관련된 병으로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을 뜻한다.
임예준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서울유엔인권사무소 공동 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 대비를 위한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아 이처럼 전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002년 신생아 10만명 당 97명이었던 모성사망률이 2012년 62.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준 북한의 모성사망률은 신생아 10만명 당 82명으로, 같은 기간 남한의 신생아 10만명 당 11명과 견줘 7.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모성사망률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모성사망률이 신생아 10만명 당 547명에 달하고, 저소득 국가 평균도 신생아 10만명당 495명이므로 북한의 모성 보건이 세계 최저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모성사망 사고 58.5%는 조산으로 일어났고, 이 중 출혈로 인한 사망이 5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2011년 기준으로 산모 94%가 임신 중 치료를 4회 이상 받았으며 이를 통해 모성사망률을 낮췄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임 부연구위원은 2009년 북한 중앙통계국 조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요구하는 3가지 검사를 모두 받은 여성 비율은 79%에 불과했고, 새터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3가지 검사를 모두 받은 비율은 30∼50%였다며 북한의 출산 관련 의료시스템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 지역은 여전히 집에서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격증 없는 산파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아 과다출혈, 감염 등 모성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황의정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 여성들은 국가권력과 가부장제 질서의 이중적 지배 아래 있다"며 법제도·정책결정 영역에서 북한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설명했다.
지성호 북한 인권청년단체 나우(NAUH) 대표는 여성교화소·노동단련대·인민보안서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는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임신한 채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들이 강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올해 10월 23일부터 열리는 제68차 정기회기에서 북한의 협약이행 상황을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