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IS가족 연좌제` 논란…"부역자 처벌"vs "추가갈등 안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격렬한 격퇴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모술에서 IS 조직원들의 가족을 추방하는 조례가 제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모술 시위원회는 IS에 가담한 이들의 가족을 지역에서 무조건 추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이번 주 통과시켰다.

모술은 이라크 내 IS의 최대 및 최후 근거지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지난해 10월부터 IS 상대로 탈환전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군은 작전 개시 8개월, IS가 점령한 지 3년 만에 모술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술 인근 지역들도 내쫓긴 IS 조직원들의 가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하는 연좌제의 하나라는 지적이 이라크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라크 연방정부는 모술 지방정부의 보복조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로 갈 곳을 잃은 IS 조직원 가족들이 캠프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커지면서 연방정부는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조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도 코란의 한 구절을 들며 가족의 한 사람이 다른 일원이 지은 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조례에 반대했다.



하지만 IS 점령과 격퇴전으로 시 대부분이 파괴된 모술 측은 조례를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확실히 밝히고 있다.

IS는 지난 2014년 모술 지역 점령 후 민간인들을 참수하는 등 잔혹 행위를 저질러왔다.

주하이르 알자부리 모술의회 의원은 "IS 조직원 가족들을 내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는 IS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됐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조례를 옹호했다.

또 모술 의원들은 IS 조직원 가족들이 모술에 머무르기보다는 일종의 갱생 캠프에 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모술이 속한 니네베주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니네베주의 한 관리는 빠르면 다음 주 의회가 조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네베주 보안위원회의 모하메드 이브라힘 위원장은 "며칠 전 수천 명이 몰려와 모술 내 IS 조직원 가족들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며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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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