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진실' 밝히지 못한 이화여대 특혜의혹 감사
기사입력 2017-03-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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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화여대 재정지원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최순실 씨와 이화여대의 관계를 찾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
◇의혹은 모락모락…투명하지 않은 이화여대 지원 과정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과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당초 이화여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상명대 본교와 분교 중에 1개 대학만 지원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점수가 높은 본교 대신 점수가 낮은 분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시 이화여대는 수도권 지원 대상 3순위로, 상명대 본교가 빠져야 수도권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당초 교육부는 상명대 본교·분교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에서 김 전 수석과 회의를 마친 뒤에 분교만을 지원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결국,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55억 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관련자 모두 상명대 분교가 선정돼야 이화여대가 선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상명대 분교만 선정하도록 한 것은 이화여대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이화여대' 커넥션 규명에는 실패
그러나 감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전 수석까지 조사했지만, 관련 진술이 나온 게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명대 분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정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지난 6일 특별검사 수사 결과와 동일하다.
특검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시에 의해 상명대 분교만 선정해 후순위였던 이화여대가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특성화사업 '주먹구구' 선정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특성화 사업(CK) 사업 과정에서 평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지만, 최하위권 대학 등 4개 교육대학을 추가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4년∼2016년 31억여 원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또 CK 사업과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원 감축을 놓고 서로 배치되는 요건을 제시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14년∼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과정에서 5억 원 이상의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학 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결국 이들 대학에 167억 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jesus786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