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여행사 대표 송모(36)씨에게 징역 1년, 제주지역 책임자 안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A여행사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여명의 온라인 마케팅 직원들을 고용해 중국 웹사이트 등에서 "제주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 칩 교환금액에 따라 2차 또는 한국의 배우나 미녀의 2박3일 동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낸 뒤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성 판사는 "제주도를 중국인 성 매수자들의 성매매 원정지로 전락시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법학과를 졸업해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 실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거리 음란' 사건으로 제주지검장에서 물러나 변호사가 된 김수창(54·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공동변호인 가운데 한 명으로 나서 관심을 모았다.
김 전 지검장은 송씨의 지난 공판에서 "사람은 아무리 성인이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아일랜드의 문인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을 인용하고, 자신의 아픈 과거까지 언급하며 송씨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송씨는 감옥행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