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지원 237억→1천38억원…연정 협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이 2기 연정(聯政) 핵심과제로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을 전국 도(道) 평균의 14.4%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도가 도교육청에 넘기는 학교급식지원 예산은 237억원에서 1천38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와 남경필 지사-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26일 학교급식 도비 분담률 확대를 포함한 2기 연정협약서(합의문) 작성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더민주 협상단은 연정협약서 작성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전국 시·도 평균 분담률인 25%로 학교급식지원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1천700억원을 요구했고 경기도-새누리당 협상단은 799억원 이상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양당 대표와 남 지사가 이날 담판을 벌인 끝에 시·도 평균이 아닌 도 평균으로 분담률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 협상단이 이견을 보였던 '의회 자율편성예산'의 경우 양당 대표와 남 지사가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더민주 협상단은 정당별 정책사업으로 용도제한을 주장한 반면 경기도-새누리당 협상단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전제로 한 자율예산 편성을 고수, 합의를 보지 못했었다.

의회 자율편성예산은 남 지사가 지난해 제안해 도의회가 수용한 것으로 작년 1∼2차 추경예산에 100억∼300억원, 올해 본예산에 500억원이 반영됐다.

예산 연정이라는 기치로 도입됐지만 '나눠 먹기',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방 장관의 경우 4명(더민주 2명, 새누리 2명)을 파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민주는 의석수(더민주 72석, 새누리 52석) 비율별 배분을, 새누리당은 양당 동수 배분을 각각 주장했는데 새누리당 안을 더민주가 수용한 셈이다.

반면 야당이 파견하는 연정부지사 인사청문회는 더민주의 요구대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합의된 연정협약서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양측 협상단은 19∼25일 연정협약서 협상을 진행해 322개(더민주 166개·새누리 156개) 사항 가운데 무상급식 등 쟁점사항 4개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 조정·합의한 뒤 쟁점사항은 양당 대표와 남 지사가 최종 결론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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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