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폭범 난민 유랑…유럽 난민대응 부실 입증

독일 안스바흐 자폭공격을 계기로 확인된 범인의 과거 진술과 현지 검경 당국이 밝힌 수사 결과를 통해 유럽의 허술한 난민대응의 속살이 드러났다.

서유럽행 난민 루트의 실상은 물론이고 각국의 난민 처리 시스템, 난민대응 태도, 그리고 임시 수용 및 관리 체계의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다.

'모하마드 다렐'로 성명이 확인된 자폭범은 사건 초기 27세 시리아인으로만 알려졌다가 알레포 출신으로서 망명 유랑자였던 것이 확인됐다.

2013년 7월 16일 유럽행을 목표로 알레포 고향 집을 떠난 그의 첫 유랑 국가는 예의 터키였다.

그는 합승 택시를 타고서 터키로 진입하고 나서 불가리아로 갔고, 현지에서 난민 신청 서류를 내야 했다고 독일 당국에 이후 말했다.

특히 2013년 9월 불가리아 소피아 등지에서 2개월간 징역을 살았고 구타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몸이 상했지만 약물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이고, 추후 8개월 동안에는 폐가에서 살았다고도 했다.



자폭범은 그러다가 2014년 4월 17일 짐 가방 한 개를 든 채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서 그곳 당국에도 이름을 올린다.

이어 자폭범은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인 7월 15일 뮌헨으로 이동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독일 땅에 발을 들인 그는 바이에른주와 관할 지역 난민 당국의 면접에 응하고 등록 절차를 밟았다.

안스바흐 사회·복지관청의 담당자 라인홀트 에셴바허 씨는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그는 상냥하고 수수하며 말쑥했다"고 말했다.

자폭범은 그러나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을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작지 않게 병이 든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다.

SZ는 지난해에만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망명 희망자 9천 명이 상담을 받았고 5천 명이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독일에 오는 망명 희망자 3명 중 1명이 우울증 등 트라우마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들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SZ는 지적했다.

자폭범은 이후 2014년 8월 21일 치른도르프 등 당국의 인터뷰 과정에서 "인명 살상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관계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시리아로 돌아가기가 무섭다.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거나 부모가 반정부 데모를 해서 감옥에 갇혀있으며 연락도 안 닿는다고 자폭범은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2014년 12월 2일, 불가리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바이에른주 외국인관청의 판단에 맞닥뜨리게 된다. 더블린조약에 따른 것이었다. 불가리아는 하지만 자폭범이 징역을 살고 구타당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그는 건강 문제 등이 고려돼 독일에 머물던 중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내며 당국의 결정에 맞섰지만 패소하고 나서 올해 2월 25일 불가리아로 송환돼야 한다는 연방 이민난민청의 결정에 다시 한 번 직면했다.

자폭범은 두 차례 자살 시도 사례를 포함한 정신적 문제 등이 참작돼 또다시 잔류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7월 13일 "30일 내 추방"이라는 결론이 나고 나서 24일 자폭했다.

SZ는 이번 자폭범과 유사하게, 추방돼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체류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이들의 숫자가 작년 말 현재 16만8천 명이고, 그중 자폭범과 같은 시리아 출신은 1만1천 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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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