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수감자 처우 기준 60년 만에 개정…'만델라 룰'

유엔의 수감자 처우에 관한 기준이 60년 만에 '만델라 룰'로 명명된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된다.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1955년 제정된 '유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 '만델라 룰'을 채택했다고 국제 인권보호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성명을 통해 전했다.

27년 동안 투옥생활을 한 고(故)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새 기준은 올해 말 유엔 총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만델라 룰은 수감자들의 인권이 완전히 존중되는 새 시대를 예고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만델라 룰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구금을 헛된 고통과 굴욕에서 구금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구금자에겐 사회 복귀로, 사회 전체엔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만델라 룰은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의 완전 금지를 포함해 기본 원칙들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의료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15일을 넘는 독방 구금 금지 등 수감자 규율 조치들도 매우 폭넓게 제한했다.

이외 수감자 방과 신체 수색, 등록 및 기록 관리, 사망과 고문 및 부당한 처우에 관한 조사, 특정 전문가들의 지원 필요성, 수용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사찰, 법정대리인 권리 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자세한 지침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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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