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사, 기본을 깡그리 무시한 국토부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왼쪽)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를 일단락했지만 조사의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6일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했거나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 장관의 발언은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2명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조사단 구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과 기장 등을 회사를 통해 부른 것이 잘못의 시작이었다.

박 사무장과 여 승무원 2명, 기장 등 4명은 지난 8일 회사에 모여 조사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임원들과 함께 국토부 조사에 출석했다.

국토부는 박 사무장 등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회사를 통해 출석을 통보했다는 상식 밖의 해명만 내놨다.

박 사무장은 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초반 19분간 회사 임원이 옆에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 사무장이 혼자 조사받았다고 했지만 뒤늦게 박 사무장과 임원이 19분간 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토부는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도 수많은 취재진의 전화를 일부러 피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

박 사무장은 17일 추가 폭로에서 국토부 조사에 대해 "임원이 브리핑을 한 뒤 '맞잖아, 이거지?'라고 물으면 제가 '예', '아니오'로 답하는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에서 조사받고 나서 진술서를 보완하라는 말을 회사로부터 듣고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진술서를 10여차례 수정하느라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부분을 거의 다 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진술 내용이 부실해 조사 끝날 때 사무장 본인한테도 진술을 보완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면서 "회사 쪽에는 사무장이 양식에 맞춰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조했다는 지적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박 사무장은 앞서 인터뷰에서 회사 측이 국토부 조사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대한항공을 봐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에 허술한 점이 많다는 데는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을 빨리 조사하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 계속 실수가 나왔다.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의 기본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국토부는 17일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줬는지와 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또 조사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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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