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 후폭풍속 '의석 늘리기' 꼼수 논란

정치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결정을 '의석수 늘리기'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31일 MBC라디오에서 "현재의 의석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도 "현재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만 규정이 돼 있다. 300명을 넘기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62곳이 재조정 대상이 되는 만큼 차제에 선거구를 늘려 후폭풍을 줄이자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고개를 드는데 우려의 목소리의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꼼수'로 비쳐지며 정치권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봐도 선거구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의석 수를 늘리려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현직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무작정 의석을 늘리는 방법은 엄청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애초에 의석 수를 '200인 이상'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정확한 숫자를 정해놓지 않은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의원 정수를 못박는 것도 매번 불거지는 의석수 논란을 차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석 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을 감안, 통합·분구 결과 지역구 수가 늘어날 경우 비례대표를 줄여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비례대표가 54석인데, 15~16대에는 46명이었다. 10명만 줄인다고 해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 역시 허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 교수는 "직능대표성을 보완할 방안 없이 무조건 비례대표를 줄이면 반발이 생기리라 본다"며 "결정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는 맹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선거구제의 전면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의석수 조정 문제 말고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에게 지방자치를 맡긴다는 취지에서라도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의원들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숫자도 줄어들 텐데,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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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