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분쟁' 넥센 히어로즈, 손해배상으로 마무리될까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이사 (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대표이사 이장석)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사이의 법적 다툼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넥센 히어로즈가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넥센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2012년 12월 중재판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히어로즈 구단이 자금난에 처해 있던 2008년 홍 회장이 건네준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히어로즈 구단은 이 자금이 단순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한 넥센 히어로즈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을 1주일여 남겨둔 지난달 26일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홍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넥센 히어로즈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홍 회장에 대한 1심의 전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회사 발행의 액면금 5천 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 4천주와 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홍 회장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태평양을 통해 "이장석 대표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구단 인수 당시에 지분 40%의 대가로 투자를 받았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면서도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넥센 측 법률 대리인의 말은 다르다.

넥센 히어로즈의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바른의 임상수 변호사는 "넥센 히어로즈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적인 용어로 '집행 불능'이라고 설명한 임 변호사는 신주를 발행해 홍 회장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넥센 히어로즈가 넥센 히어로즈 주식을 인도하라는 것이지 신주를 발행할 의무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넥센 히어로즈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 회장과의 지분 다툼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을 지급하려고 해도 인도할 주식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감정을 통해 주식 40%의 가치를 평가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홍 회장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이런 경우 주식인도의무는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므로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즉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백창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감정이 손해배상액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넥센 히어로즈는 "중재판정취소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홍 회장과의 주식 관련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항소를 취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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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