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년이 아빠?...아기 엄마는 친구 엄마

12세 소년이 아빠가 됐다는 뉴스가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우스오클랜드에 사는 12세 소년이 친구 엄마(37)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4월 친구집에 놀러간 소년은 친구엄마가 준 맥주를 마신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소년은 수개월동안 이 여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소년이 초등학교 교장에게 알렸고 학교측은 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뉴질랜드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질랜드 현행법상 여성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강간은 오로지 남자가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했을 때만 적용돼 최고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여성은 처벌이 가벼운 불법 성접촉 등의 혐의가 적용될 뿐이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 당국은 법 개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