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
일선 경찰, 대선앞 직장협의회 설립 추진 논란
기사입력 | 2012-09-16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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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무원 직협을 구성할 수 없는 경찰 공무원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결집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과 시민, 유관단체 등이 주축이 된 무궁화클럽(http://cafe.daum.net/okgs85), 폴네티앙닷컴(www.polnetian.com) 등이 경찰 직협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 이슈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협법)은 6급 이하 일반직 등 공무원이 공무원직협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 등 직종은 예외로 하고 있다.
공무원 직협은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로 결성된 협의 기구로, 단결권과 단체협의권 정도만 있을뿐 일반적인 노동조합이 가진 단체행동권이 없다.
이들은 우선 민주통합당 서영교·진선미·한정애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직협 설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수뇌부가 이를 사실상 금기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된 세미나 등 형식을 빌려 내외부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경찰 내 민주화를 위한 직협 설립 문제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직협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당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무원 대다수가 직협은 물론 노조 설립이 가능한데 소방이나 경찰공무원만 철저히 배제돼 있어 공무원 간 형평성이 없고, 직협이 없는 경찰 조직 내 소통이 부족해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수원 오원춘 20대 여자 살인사건, 강남경찰서 유착비리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협 설립은 경찰 직무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소방 등 직종의 공무원을 배제한 공직협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법 개정안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등도 직협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제목의 책을 출판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이나 소방 등 직종 공무원의 직협 설립 문제를 두고 일반인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하다. 국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인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여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선이다.
마산동부서 양영진 경감은 "경찰이 직협을 만들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는 없다"면서 "직협은 경찰 내부 민주화에 기여해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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