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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로 군면제를 받은 탤런트 박해진(27)이 경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박해진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면제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병무청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정신질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박해진은 개정 이전인 2004년 병역을 면제받아 비리 사실이 입증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역 입대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리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를 거쳐 군대에 갈 수 있다.
이다정 기자 anbi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