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탤런트 A씨 '정신분열증'으로 병역 기피 의혹 제기

기사입력 | 2010-11-23 14:49:58

최근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대 중반의 탤런트 A씨에 대해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오전 한 매체는 "탤런트 A씨가 병역 면제를 위해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 증세를 호소하고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이 선한 이미지로 인기를 모은 A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사를 통해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처벌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담당서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당시 동료들과 병원진료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9월부터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를 벌였고, 일부 병역비리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지난 10월 수사를 잠정 종결했다"고 밝혔기 때문. A씨가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7년 전(2004년)의 일로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을 이미 지났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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