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를 척결해야 '국민행복시대' 온다"

    기사입력 2014-10-09 10:05:06 | 최종수정 2014-10-15 14:35:08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국민행복시대' 온다는 신념하에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는 시민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 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다음날 1300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공장경매로 1억9500만원의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1992년에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했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함으로써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하여 경실련 부추본은 '(주)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하고,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로 박 대표와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했을 뿐 그가 당한 억울한 사건을 알아주고 해결해주진 못했다. 말 그대로 박 대표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현재까지 66년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확립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정의사회가 구현될 때까지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간 624만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줄이는 방안'과 '전 박영록 국회의원에 대한 신군부 가혹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촉구'를 청원한후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박대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국가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라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일본보다 약 67배가 많은 형사 사건과 민사소송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 서민경제를 회복한다. 제일 먼저 인사를 잘 등용해서 송사를 줄이고 국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다" 라고 강조했다.

    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



    ◇1인시위 하고 있는 박흥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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