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형 수배자 자수기간 대검, 3월31일까지

기사입력 2000년 01월 02일 15시 51분


자수대상 범죄는 소액 재산범죄를 비롯, 신용-업무 관련사범, 수표부도사범, 식품위생법-건축법-도로법 등 행정법규 위반사범, 기타 생계형 범죄 등이다.

검찰은 자수한 수배자들 가운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 됐을 경우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구형량을 대폭 낮춰줄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