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 오염- 조직적 밀렵 가중처벌
기사입력 1999년 03월 02일 13시 52분
환경부는 2일 상수원이나 국립공원의 오염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조직적인 밀렵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함께 이득을 국가로 환수하는 내용의 `환경범죄 처벌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3월중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환경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환경범죄로 생긴 오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