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 공무원' 협박 30대 공갈죄 적용
기사입력 1999년 01월 27일 14시 5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자기의 술접대를 받은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1천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5．D주점 대표)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박씨로부터 술대접을 받고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42)등 전 서초구청 위생과 지도계 직원 2명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적용,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97년 9월 이후 자기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이씨등 서초구청 직원들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한 뒤 지난해 9월 "공무원들이 모두 58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며 구청에 투서, 이씨 등으로 부터 1천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