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사용제한 법률 김병태의원 제출

기사입력 1999년 01월 27일 14시 50분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은 27일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개인휴대통신의 가입 및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이 법안은 항공기, 병원, 공연장 등 각종 공공장소에서 휴대통신기기의 사용 또는 신호 울림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휴대통신기기 사용이 금지된 장소의 관리책임자가 `사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