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로 금지' 하천서 붕어잡은 3명 벌금형
기사입력 1999년 01월 17일 15시 22분
◇하천에서 붕어 한마리를 잡은 3명에게 벌금으로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조준연 판사는 16일 하천에서 그물로 붕어 한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6．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강모(47．해운대구 우1동), 김모씨(55．해운대구 좌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내수면어업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 3월26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울산시 울주군 회야댐에서 폭 1m, 길이 20m의 그물로 27㎝짜리 붕어 한마리를 잡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