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타인운전 면허증, 공문서 부정행사죄 안돼'
기사입력 1999년 01월 11일 01시 09분
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는 10일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모 피고인(30)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공문서 부정 행사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운전면허증이 공신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분증으로 대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 해도 고유한 사용 목적은 차량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는 데 있고 법령 등에 신분확인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 김승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