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출국세 확대 적용 방침
기사입력 1998년 01월 07일 15시 06분
문화체육부는 앞으로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부과하던 출국세를 목적에 관계없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모든 내국인에게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현재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1인당 1만원씩을 부과하는 `관광출국 납부금 제도' 개선방안으로 내－외국인 출국자 모두에게 부과하거나 내국인출국자 전원에게만 부과하는 안 등 2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듯 내－외국인 전원에게 출국세를 징수할 경우 연간 900억원이, 내국인에게만 징수하면 연간 500억원의 수입이 각각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체부의 출국세 부과 확대 방침은 현재 1인당 9천원인 공항이용료를 합쳐 출국 내국인이면 누구나 1인당 1만9천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과 해외친지 방문 내국인 등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