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만원이하 벌과금 미-체납, 전화끊기로
기사입력 1998년 01월 03일 14시 43분
앞으로는 각종 법규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납부처분을 받고 이를 장기 미－체납할 경우 전화가 끊기게 된다.
검찰은 3일 평균 60∼70％에 불과한 벌금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만원이하의 벌과금 납부처분을 받고도 10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할 경우 납부 대상자가 전화가입권 설비부담금으로 전화국에 낸 24만원 중 벌과금액 만큼을 강제징수하고 전화를 끊도록 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화가입권 압류를 통한 벌과금 징수'방안을 시범 실시했으며 효과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20만원 이상 고액 벌과금 대상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벌과금 미_체납자에게 1차로 납부 명령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화국을 통해 체납 벌과금을 징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