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 관광산업 행정규제 대폭 완화
기사입력 1998년 01월 02일 15시 12분
`올해는 관광산업 원년?'
김대중 당선자의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15대 대선은 관광정책에 대한 공약이 거의 없었던 이전 대선과는 달리 각당에서 경쟁적으로 관광 공약들을 쏟아내는 등 관광이 새롭게 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우선 김 대통령 당선자는 소비성 문화로 생각돼왔던 관광을 산업으로 인정했다. 김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공약을 통해 `관광산업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세계화의 첨병이자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무공해 산업'이라고 인정하고, 이같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광외화수지를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을 집중육성, 오는 2005년까지 외래관광객 800만명, 관광수익 200억달러, 관광수지 50억달러 흑자달성을 목표로 관광진흥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방침도 나왔다.
이에앞서 국민회의는 현재 문화체육부에 소속돼 있는 관광국을 경제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이관, 건설교통관광부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1국에서 2개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관광담당 차관보를 두는 관광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또한 관광산업을 대통령 주도로 육성시키기 위해 청와대에 `관광담당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이외에 ▲관광호텔의 영업시간 자유화 ▲호텔 등급심사 전문민간인에 위탁 ▲관광업 인－허가 및 변경절차 대폭 간소화 ▲국민휴양시설의 최소면적규제제도 개선 등 현정부에서는 엄두도 못내던 행정규제 완화책도 나왔다.
또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문산과 개성을 남북 관광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며 비무장지대를 `생태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남북한 관광교류 계획도 세워놓았다.
그러나 관광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관광부서 확대등은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작은 정부' 방침과 어긋나 김 당선자의 선거공약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관광－여행업계에서는 "선거 공약이나마 관광을 산업으로 인정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21세기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관광분야 투자를 늘리는등 관광수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여기에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에는 여행사의 부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를 보호하기위해 현행 1억원으로 돼 있는 여행업체의 보증보험이 최고 5억원으로 인상되고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는등 관광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광분야
＝항목＝현행＝변경＝적용시기＝
＝슬롯머신＝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설치 불가＝전면 허용＝98년 1월2일＝
＝국외여행 인솔자＝관광통역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외국어 구사 능력자＝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자격을 인정하며 자격자는 반드시 소양교육을 이수해야 함＝98년12월2일＝
＝여행보증보험＝국내 여행업 1천만원, 국외여행업 2천만원, 일반여행업 3천만원, 기획여행운영업체 1억원＝국내여행업 2천만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일반여행업 5천만원, 기획여행운영업체 5억원＝98년2월2일＝
＝여행약관＝여행업자가 임의로 여행약관을 정해 신고＝여행객및 여행업체의 균형있는 표준약관 시행＝98년 1월중＝
＝관광진흥기금＝6개월거치 1년상환에 이자율 8%＝1년거치 2년상환에 이자율 6%＝98년 상반기 대여금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