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생활향상 특별대책 마련키로
기사입력 1997년 01월 06일 17시 27분
정부는 6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파업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특별대책과, 노동관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와 대체근로제 적용범위 등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명확히 해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근로자 주택마련 지원확대, 교육비 부담경감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확대 등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노동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사용자의 무분별한 부당노동행위를 막기위해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 투입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