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폭행 노동력 상실 '유공자 지정 마땅' 판결
기사입력 1996년 05월 11일 14시 26분
사병이 군생활중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나무라다 폭행을 당해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했다면 직무수행상의 상이로 보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1일 군복무중 하급자의 근무태도를 나무라다 폭행을 당해 중증 뇌손상을 입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등 노동력을 상실한 김병진씨(부산시 동래구 명장동)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노동력상실은 선임자로서 후임자의 근무상 잘못을 지적하는 등 직무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폐쇄적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