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통법규위반자 보험료 할증
기사입력 1996년 04월 19일 16시 37분
내년부터 음주 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실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10~15 특별할증된다. 19일 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특별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을 개정, 이 경찰청에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보험료에 반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음주-약물중독 운전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개문발차 제한속도 20㎞이상 초과 신호지시위반 보도침범 등 10대 중대 교통법규에는 특별할증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