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 주한미군 기소전 한국인도'
기사입력 1996년 04월 13일 15시 45분
**美,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검토 미국은 중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기소이전에 한국측에 인도하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12일(미국시간)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 배경설명을 하는 가운데 현재 한-미 양국이 대부분 범죄의 경우 기소시기에 신병을 넘기는 문제를 협상에서 다루고 있으나 미국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이 확실한 흉악범죄의 경우 기소 이전에 신병을 넘겨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극히 전진적인 조치이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의 상황과 동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