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북한주민 강제퇴거 부당' 판결
기사입력 1996년 04월 11일 15시 29분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1일 중국에 체류하다 밀입국한 북한주민 김덕상씨(47)가 서울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하는만큼 외국인보호소측이 김씨를 외국인으로 간주, 강제퇴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한뒤 행정당국에 이 사실을 자진신고했으나 외국인보호소측이 김씨를 외국인으로 분류, 퇴거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