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미니밴 싼타모
기사입력 1996년 04월 09일 15시 09분
## "승합차인가, 승용차인가."
국내 최초의 미니밴인 현대정공 싼타모가 엇갈린 법적용을 받아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판된 싼타모는 7인승으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승합차이지만 특별소비세법상에서는 승용차로 규정돼 있는 것.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승용차를 6인승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승용차를 8인승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싼타모는 도로교통법상 승합차로 규정돼 1차선 주행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최고속도가 20㎞정도 낮게 책정되는 등 불리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싼타모가 승용차로 규정돼 배기량에 따라 차값의 15% 가량을 특별소비세로 내고 여기에다 특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물어야 한다.
싼타모 2,000CC의 경우 1,300만원정도면 살 수 있는 것을 특소세와 교육세의 과산관세로 인해 1,500만원에 구입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정공의 한 관계자는 "싼타모가 `주행때는 승합차, 세금낼 때는 승용차'라는 불이익만 당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일부 경찰관들은 싼타모의 1차선 주행을 집중적으로 단속, 판매량도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외국의 경우 성능과 구조가 승용차기준에 해당하면 승차인원이 9~10인에 달해도 승용차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한편 가 내년부터 승합차 그레이스를 개량한 미니밴 A1을 시판할 예정인데다 대우와 기아, 아시아자동차 역시 미니밴 스타일의 다목적차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어 자동차관 계법의 모순에 따른 `이중법적용'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