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두 경위의 이럴땐 이렇게
기사입력 1996년 04월 09일 15시 09분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중 보행자를 치었을때
구청공무원인 남모씨(34)는 며칠전 승용차를 타고 지방출장을 가다가 정차중인 버스앞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 편도 1차선인 지방도로를 지나던 남씨는 앞에 정차 중인 시외버스를 비켜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던 것. 사고를 당한 김모양(24)은 사고충격으로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마침 길 건너편에 있던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뛰어와 남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단순추월사고가 아닌 중앙선 침범사고였던 까닭에 남씨는 중대법규위반으로 구속될 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마친 경찰관의 얘기는 의외였다.
중앙선침범사고 적용은 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번 사고처럼 정차버스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었을 경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탓이므로 `안전운전 불이행'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대법규위반 10개 항목에 적용되지 않아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 면허정지 벌점만 받으면 될 뿐 구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